정년 연장·주 4.5일제 공약 발표! 이재명의 노동 정책 방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 사회의 노동 패러다임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령화·인구 감소 시대에 노동시장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 이번 공약은, 노동계뿐 아니라 기업과 중장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노후 고용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권은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경제계에서도 도입 속도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노동 공약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 정치·경제적 의미, 그리고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는 신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다.

정년 연장·주 4.5일제 공약 발표! 이재명의 노동 정책 방향은?

정년 연장 공약, 고령화 시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가 밝힌 ‘정년 연장’ 공약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제안이다. 현재 60세로 설정된 정년 기준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은 고령 인구의 일할 권리 보장과 국가 생산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 중 하나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한 이후, 고령층 빈곤 문제와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사회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국가 경쟁력 약화의 전조'로 인식하고, 정년 연장을 통해 사회 전체의 노동력 손실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60세는 이제 더 이상 은퇴 연령이 아니다”라며, 고령층의 건강수명 연장과 노동 의욕을 고려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단순히 연령 기준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중심의 유연한 고용 계약 방식 도입과 연계하여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이미 많은 고령층 근로자들은 ‘은퇴 후 재취업’이라는 구조 속에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을 반복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경우, 이 같은 불안정 노동 구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실제로 일자리 확대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기업의 수용성도 중요하다. 경영계에서는 ‘고임금 고령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청년층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임금 피크제의 공정한 설계’와 ‘청년 신규 채용 확대 인센티브’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이 아닌 상생의 모델로 정년 연장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정년 연장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구조적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 4.5일제 제안, ‘워라밸’과 생산성의 절충점인가

정년 연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또 하나의 핵심 공약은 바로 ‘주 4.5일제’ 도입이다. 이는 금요일 오후를 반일 휴무로 설정하거나, 유연근무를 통해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시행 모델이다.

이 대표는 이 제안의 취지를 “단순한 휴식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며, ‘과로 사회’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주 4.5일제는 이러한 구조를 혁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는 “더 많이 일한다고 더 많이 생산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하며, 창의성·효율 중심의 일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육아, 교육, 여가를 포괄한 가족 중심의 삶을 지지하는 노동 정책은, 중산층 유권자와 청년층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카드다.

실제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금요일 단축 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월 1회 금요일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성 하락보다는 오히려 직원 만족도 및 충성도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현재도 인력난인데,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서비스 업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정 업종만 유리한 ‘편중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선택적 도입’을 원칙으로 하며, 시범 지역 또는 공공부문부터 먼저 시행한 뒤 민간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도와 연계된 ‘노동 생산성 평가 지표’를 도입해, 기업에도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국가경쟁력 저하’라는 기존 인식을 뒤엎고, ‘삶의 질 개선=장기적 성장동력 확보’로 전환하려는 새로운 프레임이다. 이재명식 노동정책의 방향성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시스템 혁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년 연장·주 4.5일제 공약 발표! 이재명의 노동 정책 방향은?

노동 정책으로 본 이재명 리더십의 방향성과 정치적 계산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는 단순한 정책 공약 그 이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정치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 콘텐츠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정책은 한국 사회의 미래 세대와 고령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과 기성세대 등 다양한 계층 이해관계가 맞물린 복합적 이슈다.

이 대표는 기존 노동 담론이 가진 이분법적 접근 — 예컨대 ‘기업 vs 노동자’, ‘정규직 vs 비정규직’ — 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노동은 단지 임금이 아닌 인간 존엄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사회 전반의 근로 가치 체계를 재정립하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노동 공약은 전략적으로 계산된 행보다. 2030세대와 50~60대 중장년층, 즉 이 대표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동시에 이탈 가능성이 큰 ‘스윙 보터’ 계층에게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 4.5일제는 청년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년 연장은 중장년층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다.

또한 이 대표는 해당 정책들이 단순히 민주당의 복지 프레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시장 유연성’ 등을 강조하며 중도층 안심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퍼주기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책의 단계별 이행안과 예산 계획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점이 그 예다.

향후 총선이나 대선 국면에서 노동정책은 강력한 어젠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불안정 속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자리 안정’, ‘삶의 질 향상’이라는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일찌감치 정책 프레임 선점에 나선 셈이다.

결국 이재명의 노동정책은 단순한 ‘공약 나열’이 아니라, 정치적 기획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 정치’의 표본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이 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냐는 것이다. 유권자의 판단은 여전히 냉정하고, 그 신뢰를 얻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리더십의 진짜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