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려 5개의 재판에 동시다발적으로 출석 중이라는 사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사건, 허위사실 공표 혐의까지 포함된 이번 사법 리스크는 대선 정국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여권은 이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우선이다”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정치적 기획 수사”라며 결백을 주장하며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례적으로 재판과 정치를 병행하며 대중 접촉과 민생 행보도 지속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과연 이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5개 재판’, 쟁점과 진행 상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다섯 개의 주요 사법 사건에 피고인 신분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과거 경기지사 재직 시절, 일부는 성남시장 시절의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부분 복잡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정치적 발언, 기업과의 관계가 얽혀 있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의 수익을 몰아주었고, 그 대가로 성남시 측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줄이려다 내부 반발을 샀다”며 오히려 '정책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두 번째로는 **백현동 개발 의혹**이다. 이는 성남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조치했다는 의혹으로,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특혜 시비'가 중심이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세 번째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자금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신 송금했다는 혐의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 이슈를 넘어 남북관계, 외교 정책과 얽혀 있어 매우 민감한 재판이다.
네 번째는 **검사 사칭 사건 재조사 건**으로, 과거 성남시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불리한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 ‘검사인 척’ 통화 내용을 방송에 제공했다는 혐의다. 이미 오래전 일이나, 이번 정국 속에서 재부각되며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마지막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이 대표가 선거 유세 중 검찰 기소와 관련된 발언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말실수가 아닌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이다.
이처럼 5개의 재판은 모두 정치적 맥락과 사법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각 사건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판결은 대선 판세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법정 출석과 정치 행보 병행, 이재명의 전략은?
이재명 대표의 현재 행보는 ‘법정 대응과 정치 행위의 병행’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매주 재판에 출석하는 동시에, 민생현장을 찾아다니고 당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와 대중 메시지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정면 돌파'의 성격이 강하다. 그는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자신의 정당성과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예컨대 TK(대구·경북) 지역 방문이나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 경제민생 행보 강화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상쇄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동시에 ‘정치 탄압’ 프레임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흐름도 명확히 나타난다.
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지지율을 일정 수준 방어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재판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전략은 큰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실형’이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될 경우, 야당 지도부 교체와 대선 전략 전반의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거듭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향후 대선에서 '피해자 이미지'를 활용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국면과 반대로 작용하는 정치적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결국 이 대표가 재판과 정치를 동시에 끌고 가는 전략은 고위험 고수익 구조다.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탄압을 이겨낸 리더’ 이미지로 상승할 수 있지만, 하나의 사건이라도 중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대선판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선택, 사법 리스크와 정치 리더십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5개 재판은 단지 한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을 넘어,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하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능력과 비전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도덕성과 법적 책임을 더 중시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완만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지지층이 존재하며, 일부 중도층에서는 “정권의 정치적 수사”라는 프레임에 동조하는 흐름도 있다.
반면 다른 유권자들은 ‘깨끗한 리더십’, ‘법 앞의 평등’을 요구하며, 피고인 신분의 대선 주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강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도 맞물려 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무당층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향후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정치 공방보다는 실질적 정책과 신뢰를 중시하며, 사법 리스크가 ‘변명’으로 비치면 금세 등을 돌릴 수 있는 집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대선 직전에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 경우, 유권자들은 ‘결정되지 않은 혐의’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이는 매우 고차원적인 정치 판단을 요구받는 셈이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단순한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한국 정치에서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그 선택은 곧 다음 대통령의 방향성과 한국 사회의 가치 체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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