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이재명의 전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2027년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다시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경기지사 후보 당시 TV토론에서 ‘검사사칭 의혹’과 관련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항소심 재판부로 돌아간 상태다. 그러나 이번 재판 일정이 사실상 대선 이후로 밀리면서 ‘법정 리스크’가 대선 국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은 “정치와 사법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결백하다”는 기조 속에 전열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 글에서는 파기환송심 연기의 배경과 파장을 분석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이재명의 전략은?

파기환송심 연기, 어떻게 대선 이후로 밀렸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넘어서, 대권 주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정치 일정을 어떻게 흔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해당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사칭은 제 처가 한 일”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것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오인 가능성을 줄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왔고,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최근 내놓은 일정은 사실상 2027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증인 채택, 자료 검토 등의 절차상 사유를 들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적 고려'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대선이 다가오며 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재판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법부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일정 연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기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일종의 '시간 선물'로 작용한다. 만약 해당 사건이 대선 전 결론에 도달한다면, 유죄 시 피선거권 박탈 등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법정에 서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 연기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선 캠페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이 대표의 정치 일정에 사실상 우호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지만, 법원은 “절차적 이유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 일정 조율이 대선과 맞물려 해석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번 일정 연기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이는 사법과 정치의 민감한 교차 지점에서 만들어진 ‘신중한 선택’이자, 이재명 대표에게는 위기에서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결정적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이재명의 전략, ‘정치 집중’과 ‘무죄 프레임’ 병행

재판 연기로 사법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사라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 전략은 보다 선명하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정치보복과 검찰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발언해온 만큼, 이번 재판 연기를 ‘무죄의 예고편’처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그는 대중 앞에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세울 것이다. 이번 연기를 계기로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정치적 배경’을 부각시키고, 자신의 결백을 국민적으로 인식시키는 전략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지층 결속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이 대표는 이제 정치적 행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야권의 대선 전열 재정비, 중도층 공략, TK 지역 및 수도권 공략 등 선거 전략 전반을 이끌 중심축으로 나설 수 있다. 사법 리스크에서 잠시 벗어난 만큼, 당 대표직 유지 및 대선 후보 중심 리더십 확보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셋째, 당내 반이재명계에 대한 반격도 시도될 수 있다. 그간 재판 일정이 지속되면서 당내 리더십에 균열이 생기고,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재판 연기를 계기로 정치적 정당성을 다시 주장할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나 아니면 누가 있느냐”는 프레임으로 다시 리더십 공고화에 나설 수 있다.

넷째,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야권의 대선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다. 더 이상 사법 방어에 신경 쓰기보다는, 공격적 메시지와 정책 구상으로 여론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시도가 가능해졌다. 특히 민생, 경제, 개헌 등 국민 체감 의제를 선점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파기환송심 연기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에 올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이를 적극 활용해 차기 대선의 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심에는 ‘무죄 프레임’과 ‘탄압받는 정치인’ 이미지가 놓이게 된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이재명의 전략은?

유권자의 시선, ‘시간 벌기’인가 ‘정치의 사법화’인가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 연기에 대해 유권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정치적인 인물에 대한 재판은 신중해야 하며, 재판 연기는 정당하다"고 평가하지만, 또 다른 유권자들은 "유력 정치인이라서 시간 벌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불공정성을 제기한다.

가장 큰 쟁점은 ‘공정성’이다. 일반인이라면 이처럼 수년간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드문 만큼,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이 강해질 경우, 이는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재판 속도를 늦춘 것이라면, 그 역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다.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고려가 사법 판단을 앞선 대표 사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특히 윤석열 정부 측은 “사법부도 여론을 의식해 정치인을 봐주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 앞의 평등은 허울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권자들은 이 사안을 단순히 법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도층과 청년층은 ‘법정에 자주 서는 후보’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동시에, ‘정치 검찰 프레임’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누구의 해명이 더 설득력 있느냐가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파기환송심 연기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선 구도는 크게 요동칠 것이다. 유권자들은 단지 이 대표의 유무죄가 아닌, 그가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정치와 사법이 맞닿은 지금, 유권자의 선택은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복합적이다.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예할 수도 있지만, 정치인의 행보와 태도는 매일이 투표와 다름없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유권자의 눈높이와 얼마나 교감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