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으로 판 뒤집나? 국민의힘 8인 비전 대회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차기 권력 재편과 정치 구도를 주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개헌’을 꺼내 들었다. 최근 개최된 ‘국민의힘 8인 비전 대회’는 단순한 인재 경연의 장을 넘어서, 헌정 체계 변화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모색하는 무대로 주목받았다. 각 후보자들은 개헌을 중심 의제로 삼아 자신만의 미래 비전과 국가 운영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는 단순한 공약 나열을 넘어 정치적 체급을 입증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본 글에서는 이 대회의 주요 발언들과 흐름, 그리고 개헌이라는 화두가 현실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본다.

개헌을 둘러싼 전략적 포석 - 권력구조 바꾸기인가, 민심 다잡기인가?

국민의힘이 꺼내든 개헌 카드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다. 이는 차기 대선, 더 나아가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둔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8인의 후보자들 대부분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권력 분산형 모델로의 전환을 주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대통령 1인 중심의 구조가 갖는 위험성과, 다양한 사회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 체계에 대한 반성과도 맥을 같이한다.

일부 후보는 이원집정부제, 일부는 내각제형 모델을 제시하며 다양한 권력 구조 모델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협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주장은 민심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치 구조를 바꾸겠다’는 선언은 유권자들에게 신선한 변화의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현행 체제를 흔드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어, 상당한 정치적 논란과 저항도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 권한 축소는 현 정권 내부에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인 모두가 공통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은, 이제 정치권 내에서 ‘개헌’이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이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단순히 정책 경쟁을 넘어서 제도 경쟁의 국면으로 정치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8인의 비전 대회, 누구의 메시지가 가장 강력했나?

이번 8인 비전 대회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초전일 뿐 아니라, 각 정치인이 어떤 국가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한동훈은 개헌 이슈와 관련해 ‘국가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강조하며, ‘기술 기반의 분권 행정’을 화두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디지털 행정과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정책결정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현실적 개혁’을 내세웠다.

원희룡은 법률가 출신답게 헌정 체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협치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내각책임형 모델에 힘을 실었다. 동시에 ‘분권형 책임 정치’를 강조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키워드로 들고 나왔다.

유승민은 가장 명확하게 ‘개헌’을 중심 공약으로 내세운 인물이다. 그는 “20년 넘게 개헌을 주장해왔지만, 지금이야말로 타이밍”이라며 권력 구조 개편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의 정치 구조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현, 안철수 등도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자신들의 정책과 연계된 권력 구조 재편 방향을 제시했다. 각자 다른 해석과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이번 비전 대회는 단순한 말잔치가 아닌, 실제 개헌을 통해 어떤 정치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무대였다. 그리고 이 대회는 차기 권력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개헌 논의,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국민은 동의할까?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정당 간 이해관계 충돌, 대통령 중심제에 익숙한 국민 정서, 그리고 타이밍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여야 모두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권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헌을 중심 의제로 공식화하면서 실제 개헌 논의는 2025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총선 결과에 따라 개헌 동력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이슈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 2/3의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두 개의 큰 장벽을 넘어야 한다. 정당 간 협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현실적인 한계다.

무엇보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이어야 한다. 권력자들의 셈법이 아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진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헌 논의가 실현 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치권 내부의 진정성 있는 토론과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 8인 비전 대회는 단지 차기 대선주자들의 경쟁 무대를 넘어, 한국 정치의 미래 구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이벤트였다. 개헌이라는 거대한 의제 앞에서, 정치권과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