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제안!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국민의힘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최근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전격 제안하면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문수의 발언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 제안을 넘어, 한국의 독자적 방위 전략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외교적 조율을 전제로 전술핵 재배치 논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야권과 진보 시민사회는 “핵무기 확산의 명분을 북한에 줄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김문수 제안의 배경과 파장,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핵심은 ‘안보’인가, 아니면 ‘정치적 상징’인가?

국민의힘, 김문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제안!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김문수의 핵잠수함 제안, 진의와 전략적 배경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대북·안보관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과거 노동운동 출신이라는 이력을 가진 그는, 정치 전향 이후 보수진영에서 반북 강경론과 한미동맹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번에 제안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그가 제안한 핵잠수함 개발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대칭전력' 확보로 설명된다.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사실상 완료하고, SLBM 운용 능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발언은 단지 군사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방전략 및 외교적 입장 전환을 요구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전략무기이며, 미국의 승인 없이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문수 전 지사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한미 간 확장억제 전략을 재편하고, 자주국방의 상징적 시작점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일부 인사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이제는 미국의 전략자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 핵억제력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현실성 없는 극단적 안보 마케팅"이라는 내부 비판도 존재한다.

김문수의 발언이 단순한 이슈몰이용 발언이 아닌 이유는, 이 제안이 곧 ‘전술핵 재배치’라는 더 큰 정치·군사 담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상, 이는 비핵화 원칙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김문수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안보정책 방향성과 대북관의 좌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정부와 여당의 공식 입장에 이 제안이 어떤 식으로 녹아들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제안!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전술핵 재배치, 실현 가능한 선택인가

전술핵 재배치는 과거 냉전 시기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방안을 의미한다.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는 핵 없는 지역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이 선언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따라서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비핵화 약속을 지킨 쪽이 손해 보는 구조”라며, 한반도에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나아가 독자적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문수 전 지사의 핵잠수함 제안도 이러한 논리의 확장선에 있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닌, 국제외교와 동맹 정치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미국은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에 소극적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유지해야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고, 북한과의 외교적 여지를 남겨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비핵화를 지지하는 여론과, 독자적 억제력을 요구하는 보수 여론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이미 정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핵무기를 상시 배치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핵무기 재배치는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을 수반한다.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니라 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기반 시설, 경비체계, 군사 운용 매뉴얼 등 전반적 군사체계 재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이 모든 변화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역시 불분명하다.

결국 전술핵 재배치는 단순히 ‘핵에는 핵’이라는 감정적 대응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다.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고립 가능성, 동맹국 미국과의 전략 조율, 국내 정치적 합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김문수 전 지사의 제안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혹은 단지 정치적 상징 행위에 가까운지는 면밀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전략적 딜레마

국민의힘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주장이 나올 때마다 국민 여론은 팽팽하게 갈린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빈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도 대응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다.

여론조사에서도 핵무장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절반을 넘긴 사례도 존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감정적 동조에 가깝다. 실제로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거나 재배치할 경우 생기는 국제적 제재와 외교적 고립, 경제 충격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두고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진영은 안보 불안에 대한 해법으로 강경책을 내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는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이 비공식적으로라도 반대 의사를 표한다면, 한국 내 제안이 실현되기 어렵다.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도발 유인', '북한에게 정당성 부여'라는 논리를 펴며 강하게 반대한다. 더 나아가 이런 논의 자체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정치권 모두가 감정에 호소하는 안보 프레임이 아니라, 실질적 해법과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재로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개발 모두 단기적 실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사회가 느끼는 안보 불안을 방증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보 정책을 설계하는 일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정치의 과제가 되었다.

궁극적으로 이 논쟁의 본질은 군사력 확대 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외교·안보 정체성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다. 감정과 상징이 아닌 전략과 논리에 기초한 안보 논의가 정치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